숙박업 인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 완전 정리
숙박업을 시작하려면 업종 구분에 따라 시 군 구청 또는 관광진흥법 기관에 신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고 유형별 절차와 필수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숙박업 유형별 인허가 구분
숙박업은 적용 법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시 군 구청 위생과에 영업 신고
- 호텔업 모텔업(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적용. 시 도 관광 담당 부서에 등록
- 농어촌 민박: 「농어촌정비법」 적용. 읍 면사무소에 신고
-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적용. 시 군 구청 관광 담당과에 등록
가장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 모텔 펜션 신규 창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반숙박업 또는 생활숙박업 신고로 처리된다.
일반숙박업 신고 절차
- 건축물 용도 확인: 숙박업은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 건물이어야 한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청 건축과에서 선행 처리.
-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관할 소방서에 신청. 소방시설 현장 확인 후 발급.
-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기관에서 검사 성적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