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종류 법령 분류 체계 완전 정리

숙박업을 규율하는 두 가지 법령

국내 숙박업은 크게 두 법령 체계로 나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반 숙박업(모텔 여관 여인숙 민박 등)
•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 등), 관광 편의시설업(도시민박)

그 외 농어촌 지역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분류

일반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모텔 여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신고 창구: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환경위생과)
• 시설 기준: 객실 욕실 소방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충족

생활숙박업

2021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입니다. 장기 체류 목적의 주거 형태 숙박 시설로, 아파트형 구조(취사 가능)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