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조건과 신고 방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에서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흔히 도시민박업 또는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불린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공유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시 주택에서 숙박을 제공한다면 이 업종으로 신고해야 한다. 별도의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허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수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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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요건

신고 전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입지 요건

•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해당한다.
• 농어촌 지역은 별도의 농어촌민박업 신고 대상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주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