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허가 신청 절차 구청 신고부터 영업까지

숙박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요건을 갖추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아 영업할 수 있다. 단,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신고해도 반려되거나 사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숙박업 종류

• 일반숙박업: 모텔 여관 호텔(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적용 별도)
• 생활숙박업: 취사 가능 장기 투숙형(생활형 숙박시설)
• 농어촌민박: 농어촌 지역 주택 활용, 연면적 230㎡ 미만 조건
• 한옥체험업: 문화체험 목적 한옥 숙박

종류에 따라 신고 기관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운영 형태를 확정한다.

신고 전 사전 준비

건축물 용도 확인

숙박업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숙박업으로 쓰려면 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