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면적기준과 객실 구조 요건

숙박업 면적기준, 왜 중요한가

숙박업 영업신고나 등록을 준비할 때 면적 기준을 놓쳐 반려되거나, 영업 개시 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면적 요건은 업종 분류 자체를 결정하고, 소방 건축 허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숙박업은 크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나뉩니다. 법이 다르면 담당 창구도, 면적 기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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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일반 생활숙박업

객실 면적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라 객실 면적 요건이 규정됩니다.

• 일반숙박업(호텔 여관 모텔 등): 객실 1실당 최소 면적이 7㎡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 조례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생활숙박업: 객실 1실당 16.5㎡ 이상이 원칙입니다. 은 취사시설 설치 허용 여부, 주거용 전환 문제 등으로 관련 규제가 계속 변동 중이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