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핵심 정리 숙박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공중위생관리법이란 무엇인가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숙박업주에게는 영업 신고부터 시설 위생, 종사자 교육, 위생 점검 대응까지 광범위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 휴양콘도 등은 별도 기준이 추가되지만, 일반 숙박업(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기본 틀은 공중위생관리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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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 의무

숙박업을 시작하려면 영업 전에 관할 시군구청(위생과 또는 민원실)에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영업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정부24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양식 수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시설 배치도(객실 수, 면적 포함)
•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지역 시설 규모에 따라 요구 여부 상이, 관할 기관 확인 필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올 경우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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