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숙박업 등록과 운영 규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란 무엇인가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입니다. 일반 호텔 모텔과 달리 취사시설을 갖춘 객실 구조를 허용하며, 오피스텔과 외관이 비슷하지만 용도가 명백히 다릅니다. 핵심은 주거 용도가 아닌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레지던스호텔 생활숙박시설이라고도 불리며, 분양형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구분소유자가 객실 하나를 소유한 뒤 위탁운영사에 맡기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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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핵심 규제 변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실거주(전입신고) 금지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금지: 생활형숙박시설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입된 경우 지자체가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금액과 부과 주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건축물 전체 소유자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