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법적 책임, 성매매 미성년자 손님 사고 악성리뷰 대응

내 업장에서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다면

점주가 직접 알선하지 않았어도,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핵심은 알고도 묵인했는가이다.

• 의심 정황(시간 단위 잦은 출입, 특정 객실 반복 사용 등)을 인지하면 객실 제공을 거부하고 기록을 남긴다.
• 공용부 CCTV, 체크인 기록, 신분 확인 절차를 갖춰 관여 묵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한다.
• 사건이 적발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올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 대응을 병행한다.

손님이 업장에서 다쳤을 때 점주 책임

숙박업소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미끄러운 계단, 파손된 난간, 누전 같은 시설 하자로 손님이 다치면 점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위험 구역에 경고 표지, 미끄럼 방지, 조명 확보 같은 안전조치를 해둔다.
•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119 병원 기록을 확보한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배상 분쟁 시 실질적 도움이 된다.

투숙객으로 인한 재산 피해

손님이 객실 집기를 파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입실 전후 객실 상태를 사진 영상으로 남긴다.
• 파손 시 수리 견적과 비용 자료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