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숙박업 세율 비교와 전환 기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비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7구간 누진)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4,600만원: 15%
• 4,600만~8,800만원: 24%
• 8,800만~1억5,000만원: 35%
• 1억5,000만~3억원: 38%
• 3억~5억원: 40%
• 5억원 초과: 42%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원: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

순이익 1억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해 약 38.5%, 법인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11% 수준이다. 단순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의 실제 세 부담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를 거쳐야 한다. 급여를 수령하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최종 세 부담은 단순 법인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급여, 퇴직금, 배당 등의 배분 방법에 따라 실질 세 부담이 달라진다. 세무사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성실신고사업자 제도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음이 달라진다.